[매일경제]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무죄선고


신문기사링크

서울에 거주하는 오모씨(32)는 평소 웹툰 등을 즐겨 보고 만화 관련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가끔 시간이 날 때 만화 페스티벌 등도 보러 다닌다그러다 청소년들도 참여 가능한 만화행사에서 음란만화가 신분확인 등 별다른 제재 없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그는 동호회 회원 등과 함께 음란만화 판매 관련 정보를 모아 서울 지역 내 일부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대답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

이후 본격적으로 증거수집에 나선 오씨는 2016년 8월경 한 아마추어 만화가가 유명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음란만화를 한 행사장에서 판매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당시 이 만화가는 본인 블로그에 9페이지 분량의 만화 샘플을 올려 홍보하고 있었다샘플에는 남성간 유사 성행위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오씨는 이 샘플을 디씨인사이드 웹툰갤러리에 올렸다또 본인이 행사장에 갈 수 없으니 그곳을 방문하는 누군가가 실제 만화를 대신 구입하면 함께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의 도움으로 만화를 확보한 오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만화가는 자신의 만화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며 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검찰도 "(샘풀을)무단으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오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오씨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한 행동이 문제가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검찰 조사와 재판 등으로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는 심정이 더 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씨가 인터넷에 올린 만화가의 홍보용 샘플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또 그의 행위가 음란물 신고라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오씨는 음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 사건의 만화를 음란물로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만화 샘플은 그 자체로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만화가도 홍보 목적으로 별도 제작했다는 점 등을 보면 오씨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최근 대법원2(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오씨 무죄를 확정했다.

오씨를 대리한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뻔 했는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