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호영 대표 변호사 아주경제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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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 시대는 갔다악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37·변호사시험 2)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을 바꾸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것이 바로 입법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입법자문 전문가다입법 과정에서 주인공은 국회의원이지만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입법자문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이 변호사가 입법자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려대학교 행정학과와 한양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첫 일자리로 국회 비서관을 선택했다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목표를 다루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며 "변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최고의 공간은 국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입법이 이뤄지는 전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치열한 고민과 다툼합의를 통해 법이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이 변호사가 입법 과정에 눈을 뜨는 데 큰 도움을 줬다이 변호사는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안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해 의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실무적인 배움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밖에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일인 성안’ 작업도 했다세월호 특별법전두환 특별법형사보상법검찰시민위원회법민사집행법개정안이 모두 이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국회 생활을 마치고 현재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로서 입법 자문에 방점을 찍었다법안의 기초 구성부터 시작해 법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총괄한다

 기억에 남는 입법 자문으로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 사례를 언급했다이 변호사는 전기공사업법과 유사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흩어져 규율되던 부분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자문도 했다

 현재는 한국이륜차산업협회·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이륜차에 대한 부당한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통행 제한이 문제라는 생각에서 입법 자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섭외 서명운동 헌법소원 자료조사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설득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발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국회 입법을 위해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시기상조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면허 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세분화하고 고속도로 통행에 안전장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2020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다그는 "입법정책입법분석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법률가"라며 "많은 변호사가 입법 자문 영역에 들어와서 함께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